법령 산림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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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7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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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보나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동정 1 김대현 1 문수종 1 우창록 1 정재웅 1 명관호 1 김훈 1 김병헌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2년

2004년

3. 전주지법 2004. 5. 28. 선고 2003가합3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14, 2003. 3. 10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
  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433, 2003. 2. 10., 기각
 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
  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70, 2001. 8. 13., 각하
 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
  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28, 2001. 2. 12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32, 2000. 10. 9., 각하
 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
  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
  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행정심판법

12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6167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4.1.(103),691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196, 1998. 11. 13., 각하
 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유림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광업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612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12.15.(24),3537]
   부당이득금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초지법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1누11612 판결
  [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68]
  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7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누291 판결
  [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0]
  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
   산림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40 판결
  [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07]
  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
   산림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누239 판결
  [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][집31(4)특,193;공1983.10.15.(714),1433]
  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
   산림법 행정소송법